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떠들썩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이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수사부장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해)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제 참고인 조사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양평군청 압수수색 후 또 다른 강제수사가 이뤄진 바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노 수사부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은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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