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을 전년보다 37% 증액된 186억원 가량으로 반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교정공무원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시사해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책정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186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135억6900만원) 37.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정공무원 가운데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이 980명에서 1430명으로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한 사람당 7만원 가량 지급되는데, 그동안은 예산 부족으로 대상자 중 66.9%만 받을 수 있었다.
교정공무원의 하루 급식비는 1만1000원에서 1만3000만원으로 증가해 관련 예산이 71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1％(10억9500만원) 늘었다. 법무부는 “수용자 난동 제압 등 육체 활동이 빈번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외에서 경비를 서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방한 점퍼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고, 피복비 예산을 7억7600만원(13.9%) 늘렸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5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 가량 증가했다. 특수건강검진 지원비는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려 혈액·초음파·내시경 검진을 추가됐다. 교정공무원이 운동계호 근무 시 폭염·한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운동장 근무자실 151개소 설치, 1974년 준공된 충남 홍성교도소의 비상대기소 리모델링에는 각각 5억2500만원, 13만8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한 장관은 이날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다들 심각하다는 말은 했지만, 예산을 짤 때는 힘 있는 직군에 밀려 1순위였던 적이 없었다”며 예산 반영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 전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교정공무원에 처우 개선을 약속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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