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아침 춘천시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동을 부려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A씨를 귀가조치했는데, 이에 악감정을 품은 A씨가 다시 가진 술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A씨 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다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찔러 상해를 가해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 밖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그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속히 병원에 후송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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