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묻는 질문에 “자연재해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이번에 일어난 수해피해는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강남구에는 양천구와 같은 심도 빗물터널을 만들었어야 했다. 몇 년 전에 7개를 서울시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취소됐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폭우가 너무 쏟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대로 하수 관리를 못하고 시설을 미리미리 준비 못한 인재가 아닌가’라고 이 의원이 비판하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정책당국자가 최근의 기후 위기에 따른 정도의 그런 위기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신중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수해 피해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원 제도로는 개개인 이재민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200만원”이라며 “최소한 3배인 600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폭우였다고 해도 피해를 보신 분들을 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선 “소상공인들도 어려우시겠지만, 보험 가입률이 낮다”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험에 가입하시도록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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