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496억원이 든다는 대통령실 계산과 달리 300억여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추가된 비용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은 31일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근거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3곳의 정부 예산안 중 307억85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에 추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크게 보면 국방부 이전과 정비, 대통령실 이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과 경찰 경비단 이전 등의 비용이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3분기에 193억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했다. 이어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에 20억9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했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당초 밝혔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에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이 나타난 만큼 내역과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 측은 민주당이 지적한 추가 비용은 이전 비용과는 다른 부대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이사 비용을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기존 496억원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해 밝히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수”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청사시설 개보수나 경호단 이용 등 전용된 예산은 이사 비용이 아니라 부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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