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31일 끝내 불발됐다. 법안이 이날 심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종부세 완화법을 9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즈음만 해도 합의점에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최종합의가 타결되는 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니 경내에 대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결국 막판 접점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여야는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장외에서 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린다. 국힘은 기재위 양당 간사 간 첫 상견례부터 종부세 특별공제 상임위 통과를 압박했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
신 의원은 이어 “8월 24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다. (조세)소위 구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이라며 “민주당은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이날도 불발되면서 애초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달 말 처리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다음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른 오전 중에 합의되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일반 서민들의 재산세보다 부자들의 종부세 가액 인하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
민주당은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80%를 제시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했다.
대신 절충안으로 올해는 원안대로 가되 내년에 8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 측은 여야 이견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단 놔두자는 입장이다. 일시적 2주택 등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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