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판정 결과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총리가 김앤장 자문을 맡았던 게 계속 언급된다’는 질문에 “전혀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에는 노무현정부의 경제부총리였다.
한 총리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말해 론스타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 총리뿐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당시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한 총리는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다는 지적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여러분들이 잘 상황을 보시고 파악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동안의 소송을 10년 가까이 쭉 맡아온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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