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카드사 리볼빙 개선대책에 대한 카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결제 수수료로 남는 수익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리볼빙마저 규제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불만이다. 리볼빙 서비스 없이는 카드론이나 연체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내달부터 저신용자 등에 대해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를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리볼빙에는 높은 이자가 따라오지만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리볼빙 설명서 신설, 채널별 설명의무 강화, 가입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모든 방면에서 카드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옥죄고 있으니 답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10년간 정부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결제 수수료로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카드사들이 대출과 리볼빙 등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마저 DSR 규제와 리볼빙규제로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리볼빙 규제로 촉발된 불만의 목소리지만, 사실상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오랜 관치금융 관행이 불러온 갈등으로 해석된다. 결제 수수료 조정 건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산정 과정에서 카드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을 거스르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속앓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리볼빙 대책이 일부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은 이자가 높지만 신청 과정에서 신용점수 조회가 되지 않는 등 나름의 이점이 있다”며 “연체가 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점수마저 떨어지는 것보다는 리볼빙에 가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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