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약 14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만큼 홍수대응 예산을 강화하고,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을 13조7271억으로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은 11조8463억원으로 올해보다 2.4%,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13.6%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을 막는 국민안전 분야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우선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확충에 전년 대비 49.4% 증액한 7418억원을 투입한다. 범람 위험지역 제방 보강 등 국가하천 정비에도 올해보다 22.2% 늘린 5010억원 들여 홍수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도 추진(총사업비 6000억원)한다. 서울 도림천 일대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올해 3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수돗물 유충 등 먹는 물 불안과 관련해선 전국 153개 정수장 정밀여과장치 지원 예산 22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예산도 849억원 지원한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684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적용 중견·중소기업(355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생산공정을 ‘저탄소’로 바꾸는 예산이 6000억원 반영됐다.
또 녹색금융 규모를 9조4000억원으로 현재(3조8000억원)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 7415억원도 편성됐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에는 내년 2조원을 투입한다. CCUS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잡은 뒤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 산정·관리를 위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에는 414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과 물·대기 오염제거 핵심기술 개발에는 각각 492억원과 36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송부문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해 3987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도 5189억원을 투입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내년 29만대(전기차 27만3000대, 수소차 1만7000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6만2000기를 확충하기 위해 2조7402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기 위해 예산을 1468억원으로 늘리고,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1회용 컵 무인회수기(1500대) 설치에 87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