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약 35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4.3% 줄어든 규모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출을 크게 늘린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을 정상화하고, 여기서 절감한 재원으로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5797억원(4.3%) 줄어든 34조99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정부 예산안이 전산화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부터 지출을 줄인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 5981억원에서 내년 1974억원으로 크게 축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내년도 예산 중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올해 18조8000억원에서 내년 16조9000억원으로 2조원(10.2%) 가까이 줄었다. 박준호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실업급여의 경우 올해 들어 줄어드는 모습이고, 일단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도 당초 편성한 예산 내에서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렇게 절감한 재정을 인재 양성과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000명 양성에 4163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 10개를 신설하는 데 35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7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50만원에 더해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프로그램’ 도입, 이수 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36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10배 확충할 계획이다.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예산 역시 기존 54억원에서 55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외에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산에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1977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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