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망 사건’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30일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패와 지원 체계의 허점이 자립준비청년 사망 사건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여건 등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도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자원봉사자를 조직해 소외계층 상담 등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시범 실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지역사회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있다”며 “이런 지역사회도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18일과 24일 보육원 출신의 10대 남녀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어른 세대로서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지난 29일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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