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우리 코앞에 와있고, 국민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기술이 준비돼있는데도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혁파하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하반기 중점 과제로 규제 혁신, 소상공인 재기,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을 꼽았다. 그는 “하반기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 여부를 결정 짓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이전 정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랐다. 좌표를 제대로 찍고 실행력을 담보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규제 혁파’ ‘세계 진출’을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파가 필요한 분야로 비대면 진료, 협동 로봇을 지목했다. 이 장관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규제상 우리나라 로봇은 반드시 멈춰서 일을 해야 하고 로봇팔을 초당 25cm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규제들을 전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그동안 성과 중 하나로 규제혁파를 들었다. 그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로 위성영상의 해상도 규제 등이 개선됐다. 5개 부처가 묶여있는 국가안보 관련 규제가 1, 2번 미팅으로 해결됐다는 건 ‘윤석열정부에서는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해서 이 장관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했다. 가입자 95%가 소상공인인 노란우산공제의 자금 수십조원을 활용해 새로운 복지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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