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정체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 매매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투기 과열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우려도 따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해제의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섣불리 손을 보려다가 잠잠해진 시장을 쓸데없이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부산시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부산시 요구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이 지역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 부담은 경감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건 부산만이 아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충남 천안시 등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과열했던 지난해와 반대로 주택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물론 세부적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의 수, 분양권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는 건 사실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이달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67.1을 기록했다.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에서 전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다. 0~2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 수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내려갈 걸로 전망하는 중개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시장이 침체하고 있어도 조정대상지역을 섣불리 해제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언제나 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몰고 왔다. 당장 부산이 그랬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집값 급등이 이유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2019년 11월 해운대·동래·수영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부동산 과열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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