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측도 (해당 법안 관련)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포괄적 동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방해 요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접촉하며 IRA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요구를 반영시키는 것 외에 법안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이 차관은 현재 미국에 건설 중인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되는 점을 언급하며 “2025년까지 잠정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5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의 전기차도 미국 현지에서 조립돼야 한다는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배터리 부품에서 북미산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이 향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세워질 배터리 공장 13곳 중 11곳을 한국 기업이 만들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가는 데 진입 장벽이 생기고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중단하고 이를 국내 전기차 개발지원금으로 돌리는 방안과 관련해 이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모여 장단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통위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 결의안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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