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판매용 태양광 발전사업 조성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제주도가 감귤밭을 폐원해 전기 농사를 지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려한 몇 년 전 상황은 옛말이 되고 있다.
제주 제주시는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서 2019년 379건에 달했던 허가 건수는 2020년 152건, 2021년 34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6월까지 6건에 그쳤다.
전력 판매용 태양광 개발행위가 감소한 것은 패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비가 증가한 반면, 태양광설비 보급 확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가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투자비 확보 부담도 커졌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주거지구와 지방도 200m 이내 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금지되고,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주는 산지 영구전용이 일시전용으로 전환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가 종료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제주도는 ‘2030 탄소없는 섬’ 정책의 일환으로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당시 도는 태양광 발전설비 1㎿를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홍보하며 기대를 모았고 고령농가 등을 중심으로 전기사업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로 출력제한이 발생하고 전기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출력제한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발전 설비 가동을 멈추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225차례, 올해 상반기에만 60차례의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규모 전력 판매용보다 건축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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