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7조원(113%) 늘었고, 이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이 기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236억원에서 125조7795억원으로 66조8559억원(113.5%) 늘었다.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뿐 아니라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846건으로, 적발 금액은 2352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22만7000건)은 관계부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2만7376건, 적발 금액은 836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458.4%(18만6654건), 금액으로는 145.4%(495억9400만원) 늘어났다.
하지만 2019년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년 뒤인 2021년에는 4만8016건(450억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을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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