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영업장이 2.5m 도로 아래로 낮아지게 생겼는데 보상은 못 해준다니 앞길이 막막합니다.”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추진되는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사업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주거 불편과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두천국가산단은 국·도·시비 등 1277억원을 투입해 상패동 전체 부지 99만㎡ 중 1단계로 26만7309㎡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섬유·화학·1차 금속 등 7개 업종 5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동두천국가산단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자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상패동 삼육사로 659번길 일원의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동두천시는 동두천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인근 마을의 하수관로 확장을 계획하면서 도로의 지면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됐다.
이에 2018년부터 동두천국가산단 조성지와 인접한 곳에서 상가주택을 짓고 자동차정비소 등을 운영하는 A씨는 2m가 넘는 높이의 옹벽과 방음벽에 둘러싸이게 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현재 사방이 뚫려있는 자동차정비소와 집 인근이 도로 확장 사업으로 인한 성토로 인해 2.5m나 높아진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정상적인 영업과 생활을 할 수 없다. 개인 재산권과 생활권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며 사업 계획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담당자 교체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않은 채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A씨는 “수년간 민원 끝에 올해 3월 국토부와 권익위, 공사 관계자 등이 현장에 나왔다.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상가와 주택 자동차정비소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부지를 성토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7월 성토는 해줄 수 있지만 보상은 못 해준다고 통보했다. 보상과 성토를 약속한 담당자는 이미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중재를 해주던 권익위도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 가림없이 출입·출차를 할 수 있는 현재 부지를 구매하려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수용문제로 상가임대를 못 줘서 이자 내기도 빠듯하다”며 “건물 보상도 안해주면서 진출입로 위치만 협의하겠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 건물을 부수고 저보고 다시 지으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A씨의 피해 호소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진출입로 관련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 관련 협의도 진행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두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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