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상담을 비롯해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최근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분석해 장기결석·시설보호 종료 등이 나타나는 아동 5000명을 발굴해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우선순위에 따라 이미 추려낸 올해 3분기 발굴 대상자 2만4000명에 대해선 점검 일정을 다음 달 16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상담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연 1회 실시되는 해당 상담을 당초 계획한 연말보다 이른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괄적·다층적인 아동 청소년 지원체계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 총리는 전날 복지부에 이 같이 지시하며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따뜻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에선 지난 18일과 25일 자립준비청년 두 명이 생을 마감했다. 두 사례 모두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공통적으로 보육원에서 자란 이들은 각각 자립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어린 나이에 선택의 여지 없이 홀로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정은 또래들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복지부가 2020년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또래 평균 233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은 두 배에 달했으며 4명 중 1명꼴로 생활비·주거비 등으로 인해 평균 605만원의 빚을 졌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도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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