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실질심사는 영장전담 벅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한다.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늦게 업무상 배임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다. 의전을 담당하면서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당초 70∼80건, 700만∼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실제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김씨와 배씨를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데 이어 5월 중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배씨를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은 한편 지난 23일 이 의원 아내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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