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인당 최대 2만 달러(2700만원) 규모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상황에서 논쟁적 이슈인 학자금 대출 카드를 꺼내 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 기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탕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출자도 올해 말까지는 상환이 면제되고 2023년부터 채무를 갚으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는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승차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값이 너무 비싸졌다. 모든 세대가 지속 불가능한 빚을 떠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돈 풀기’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2440억 달러(327조7000억원)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펠 그랜트 등을 합치면 총 비용은 3640억 달러(48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학자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무력화하는 입법에 착수했다. 공화당의 버지니아 폭스 하원의원은 “이것은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과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타오르는 인플레에 수천억 달러의 휘발유를 쏟아부은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WP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행하는 이 정책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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