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통해 드러났던 조선업의 심각한 하청노동 실태가 통계로 또 한번 확인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올해 3월 31일 기준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6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노동자 10명 중 6명이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라는 의미다.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파견이나 용역, 하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 같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원청 업체 직원과 확연히 달라 격차가 발생하고, 이 같은 이중구조는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 3687곳 전체 기준으로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년 전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523만4000명 중에 해당 기업 소속은 82.1%(429만9000명)로, 17.9%(93만5000명)가 사업장 내 파견·용역, 하도급 등 형태인 소속외 근로자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0.5%포인트(17.4%→17.9%) 높아진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평균 18.8%로 비제조업(17.5%)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소속외 근로자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역시나 조선업이었고, 이어 건설업도 4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5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23.3%로 300인 이상 조사 대상 기업 전체 17.9%보다 5.4%포인트 높았다.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등이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이나 조선업 하청 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이 같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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