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며 조만간 산업·고용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개혁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숙련 인력들이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를 받고, 산업 내 전반적인 근로 조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분야 산업 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체계 개선,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등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근로기준70포럼’ 좌장 박종희 고려대 교수, ‘임금직무포럼’ 좌장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이 상생하는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달라”며 “노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노동·기업의 성장과 도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는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문제도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진단과 방향을 제안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중구조를 포함,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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