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예비 법조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2022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막을 내렸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법원과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지식재산권 분쟁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처음 시작해 9회를 맞았다.
지난 4월 29일 시작된 올해 대회는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68개팀 20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가상의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 사례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본선에서 원고·피고로 나뉘어 변론기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영향때문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던 7·8회와 달리 올해는 3년만에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과 결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특허부문에서는 ‘무선충전기능의 트레이를 구비한 자동차용 컵홀더’ 특허에서 특허권자와 제조·판매자 간의 특허 권리범위에 관한 소송을 다뤘다.
그 결과 서울대 로스쿨팀(유창준·김병렬·이승현)이 1위인 특허법원장상을, 또 다른 서울대 로스쿨팀(박진원·오재완·탁수진)이 2위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부문 참가자들은 ‘이불을 지정상품으로 한 패턴 이미지’에 대해 상표권자와 판매자 사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관해 다퉜다.
이 부문은 연세대 로스쿨팀(김성민·고민선·남수진)이 특허법원장상을, 경북대 로스쿨팀(조원찬·배성준·이상정)이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이밖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 2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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