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다’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계할 사항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민주당과 협의해 추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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