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민주당, ‘검수원복’ ‘문재인정부 정치수사’ 놓고 격돌

Է:2022-08-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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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정치보복’ 수사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위원은 이미 2019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찬성한 바 있다”며 “위원이 찬성한 내용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이 오히려 꼼수였다고 받아친 것이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그때 했던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는 그때도 정치적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현 수사는) 이 정부에 들어와 찾아낸 게 아니고, 과거처럼 캐비닛을 뒤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다.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영장청구 정보 등을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이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이라며 “사건 관련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설명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한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는 김 의원을 향해 “제 얘기를 막지 마시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도 최 의원과 격론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한 장관은 최 의원이 받고 있는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이 반발하며 “(한 장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의 발언 도중 한 장관이 “제가 피해자다. (최 의원은)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어딜 끼어드느냐”고 소리쳤고,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안규영 김승연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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