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정치보복’ 수사 논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위원은 이미 2019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찬성한 바 있다”며 “위원이 찬성한 내용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이 오히려 꼼수였다고 받아친 것이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그때 했던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는 그때도 정치적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현 수사는) 이 정부에 들어와 찾아낸 게 아니고, 과거처럼 캐비닛을 뒤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다.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영장청구 정보 등을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이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이라며 “사건 관련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설명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한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는 김 의원을 향해 “제 얘기를 막지 마시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도 최 의원과 격론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한 장관은 최 의원이 받고 있는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이 반발하며 “(한 장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의 발언 도중 한 장관이 “제가 피해자다. (최 의원은)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어딜 끼어드느냐”고 소리쳤고,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안규영 김승연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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