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우리 해군이 참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관함식에 참석할 경우 문재인정부 때 빚어진 초계기 갈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관련 갈등 등 양국 간 안보 현안들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군 소식통은 22일 “국방부가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관함식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관함식만 보는 게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필수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1일 관함식에 초청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참석 여부에 대해선 국제 관례, 과거 우리 해군의 참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행사인 국제 관함식은 각 나라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그동안 서로가 주최하는 관함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해상자위대 깃발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승천기와 동일해 국내 여론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2018년 우리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측이 욱일기를 쓰지 말 것을 요청하자 해상자위대는 참가를 취소했다. 2019년 일본이 개최한 관함식에는 우리 해군이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다.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일본 측이 항의한 ‘초계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영향이 컸다.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번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7년 만의 참가가 되며, 초계기 사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양국 국방 당국은 최근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열고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과거사 갈등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관함식 참가를 통해 ‘욱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정부로선 부담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규제로 보복하자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하는 등 전 정권에서 이미 안보와 과거사 문제가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뒤섞인 상태”라며 “관함식 참석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다시 논란이 촉발될 경우 오히려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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