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어떻게 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후보자의 행동이)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2016년,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차례 전달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리감사관에게 여러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는 건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또 “그 사건은 김 모 판사를 포함해 상당수가 구속돼서 수사가 성공한 사례”라며 “법원의 특수성이란 게 있다.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한 장관 사이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 장관의 말을 듣던 김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딨나”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제 얘기를 막고 계시지 않나”라고 답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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