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가 안되는 미성년과 간음하고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수차례 사람을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양(12)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혐의다.
A씨는 B양에게 “같이 술 마시자”고 모텔로 불러 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사소한 시비를 붙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다발성 타박상과 비골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방문을 가로막고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짦은기간 동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기간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