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유명 관광지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해경 고위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9일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A씨를 포함한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받던 2017년 5월 18∼19일 봉사활동 명목으로 통영을 찾았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인근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들어가 관사 숙소에서 묵으며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해양경찰서 측에 전화해 경비함정 지원을 요청했고, 당일 휴무였던 기동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상급자인 A씨가 함정 지원을 요청해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A씨는 2016∼2018년 보직 임기를 마친 뒤 관사에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해경 구조대에 연락해 지인 요트에 감긴 로프를 풀어달라며 사적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는 고위공직자 직급에 있으면서도 과거 권위주의적 공직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사적이익을 도모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 등이 했다는 ‘농어촌 봉사활동’의 실체는 일반인들에게는 통제되는 경비함정을 타고 등대섬에 들어가 관광을 하고 숙박하는 ‘여행’이었다”며 “원고가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은 관사 무단 거주, 사적 지시 문제도 타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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