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어떤 국민이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한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 놨다”면서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하고 정부에 송부를 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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