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됐다.
커터칼까지 등장하는 등 사저 인근 집회·시위의 위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잘못하면 정치적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경호 강화를 제안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또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출입통제·위험물 탐지·교통통제·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 제5조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 의장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께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와 이야기해 (양산 사저)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경호구역 확장 방안을 마련한 뒤, 경호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결과를 말씀드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20일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에게 경호구역 확장을 재지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마련된 의장단 만찬에서 의장단의 건의를 바로 수용했다”면서 “그래서 만찬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경호구역 확장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양산 사저 집회·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법치’를 강조한 발언이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경호처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경호구역만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호 강화 조치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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