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업무보고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 과감한 지출개혁을 실시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밖에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치방역에서 표적방역·과학방역으로의 전환 등을 지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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