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화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세제·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별도의 기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재계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가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공급망 불안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방 차관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전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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