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근길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규제 개혁의 의지를 표했다. 이날 출근길에서 한 후보자는 규제 축소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금융법센터 센터장,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내 금융·보험 경험은 풍부하지만 공정거래 관련 이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기업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연구를 한 법학자다.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조성욱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이후 사실상의 공백 상태다. 장기간의 수장 공백 상태에 대해 한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언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뒷받침되고 불편한 규제 없이 특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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