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맨홀 정보 표지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3명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1시쯤 춘천 동면 거두리 내부순환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냉동탑차로 상수도 맨홀 정보 표지기(RFID)를 설치하던 작업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김모씨(32·이하 괄호 안은 사고 당시 연령)와 또 다른 김모씨(62) 박모씨(44) 3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작업을 위해 도로에 세워놓은 1t 트럭 앞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 20ｍ 전방에 주의를 알리는 신호수가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작업자와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 판사는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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