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반지하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관련해 “금지, 퇴출 이러다 보니 거주하는 분들을 퇴출하는 듯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반지하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평소 문제의식”이라며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다. 이를 반영해서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위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를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원래 임대주택 주거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주택들은 재건축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며 “예전에 지어진 5층 규모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층, 30층까지 올리는 식으로 물량을 두세 배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지역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이 침수된 곳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연간 8000가구가량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줄어들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며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일어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최소 20년이 걸리는 데다 이주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반지하 주택 입주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침수 시 긴급하게 탈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260가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장애가 심하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연로해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분들이 있는 가정을 위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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