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가방 등을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주거지에 들어온 B씨를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상체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간음 목적으로 여성을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범행 수법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범행수법이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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