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도 입장을 바꿨다.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란 명칭의 게임 질병 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비교적 찬성 입장이었던 국내 시·도 교육청이 최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이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찬성론을 택한 교육청은 과거 7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
게임이용장애 적절성 논쟁은 올해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9년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결안이 올해부터 발효되는 까닭이다. WHO는 게임 중독을 게임이용장애로 명명하고,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 ‘ICD-11’을 통과시켰다. 194개 회원국은 정부의 재량에 따라 WHO 기준을 참조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선 정부가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KCD를 개정하기 때문에 2025년에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만이 게임이용장애 도입에 찬성 뜻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신중론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입장이 바뀐 주된 고려사항이다.
도입 반대 측은 ‘낙인 효과’를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으로 낙인찍기 전에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측은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질병코드로 등록할 경우 병리적인 중독 현상에 대한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던 2019년과 크게 대조적이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태도 변화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어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육부의 입김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년 만에 게임산업 매출이 44% 감소할 수도 있다.
게임 산업만 움츠러들 수도 있다는 전망에 의견이 엇갈린다. 이상헌 의원은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 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인턴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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