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사는 항만근로자인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입원치료 등으로 13일간 일을 못해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규정에 따라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지급이 결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부터 1일 4만3960원씩 26만3760원을 받았다.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일을 하는 B씨도 넘어지면서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15일 동안 쉬었다. B씨는 다쳐서 일하지 못해 급여가 줄었지만, 상병수당을 신청해 35만1680원(8일)을 받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4일부터 시범 도입한 상병수당을 본격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 기준 총 110건의 상병수당을 신청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이후 신청이 매주 늘고 있고 연장에 대한 신청도 14건이 진행 중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지난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 근로자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협조·지원을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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