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 체제보장과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 계기 공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측에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있는 이런 회담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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