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장관을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인사할 때 보직을 준 사람”이라며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현재의 낮은 국정 운영 지지율에 한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징 인물이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엔 즐기시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 소위 시행령 독재, 반법치, 민생 외면 이것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통제인권보호 기관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면서 “그런데 그걸 뒤엎고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까지 1인 3역 하면서 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집어넣었다. 마약범죄는 우리 경찰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고 현장 인력도 많고 경험도 많다. 맡겨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경제범죄라 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 그것을 만든 근거 규정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인데 이 대통령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의 산물이다.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검찰 수사권 확대의 도구로 썼으니까 이거야말로 반법치”라고 주장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직접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법령, 시행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것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속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는 “망신 주기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전 정권 털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것과 관련해 점수를 매겨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국민이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 지지율만큼”이라며 “30% 미만이 맞을 것 같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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