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7400억 달러(910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비상이 걸린 바이든 대통령에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여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년간 중·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살 때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구매 때만 혜택이 부여된다.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다.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제너럴모터스(GM)나 토요타, 폭스바겐그룹 등도 수혜 규모가 크지 않다. 자동차혁신연합(AAI)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전기차 70%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존 보젤라 AAI 회장은 “법안이 원자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보조금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atter) 법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의료 및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내용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올가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여론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휴가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으로 잠시 돌아와 서명식을 가지며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준 조 맨친 상원의원도 서명식에 초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맨친 의원을 향해 “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며 서명한 펜을 줬고, 악수도 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면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한 민생투어도 나선다. 향후 몇 주간 23개 주(州)를 돌며 최근의 정책 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다음 달 6일 법안 제정을 축하하는 대규모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업적이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의 입지를 개선할 일련의 입법 승리 중 하나”라며 “민주당은 법안의 효과를 대중에게 설득해야 할 중대한 시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