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공공기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과 관련해 정부의 기준 제시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ESG 채권은 2018년 1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62조282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152조4173억원 규모의 ESG 채권이 발행됐다. 단기간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ESG 채권으로 조달된 금액의 사용처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차환용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ES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기관은 ESG 채권 전체에 대해 차환용으로 사용되는 금액과 기존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ES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비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 발행 이후 자금이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ESG채권 발행 자금을 일반 자금과 통합 관리하고 있어 자금이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기존 발행 채권에 대한 단순 차환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국민연금공단의 ESG 투자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 예정처는 “석탄산업의 범위를 석탄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나 석탄 발전을 수행하는 기업으로만 한정할지, 석탄과 관련된 발전건설 및 장비생산 기업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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