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서울에 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공급 지역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5년간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도심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에는 2027년까지 최근 5년간 공급량(32만 가구)보다 56.3%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52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이 88만 가구, 그 외 도시개발 등 사업을 통한 공급이 130만 가구다.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량(52만 가구) 중 46%는 서울(24만 가구)에 집중돼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신규 공급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비 사업은 연내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들고 나왔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을 통해 4만 가구를 신규 지정한다. 지방에서는 광역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8만 가구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 조사에 착수한다.
도심 내 주택과 상업 등을 포함해 고밀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용적률을 공공사업 수준으로 최대 500%까지 상향 적용하고, 세제 혜택, 공원·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정비 사업 등 일반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건축·경관심의나 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전면 도입한다.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도 통합 심의를 의무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로 지정해 세제나 금융에 제한을 가했던 규제 기조는 달라진다.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를 신설해 일괄 도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일정 기간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지역 내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이종선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