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유착까지 했고,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국회 결산 심사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가 아물지 않았고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며 “당분간 재정 부담이 강제되는 만큼 낭비성 지출을 자제하고, 공공성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관성적으로 지속하는 (사업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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