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반지하 대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서울시가 지난 10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의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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