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다른 참석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 총경은 “직무(해산) 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부터 류 총경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출석한 류 총경은 취재진을 만나 “총경 회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감찰하고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해산명령의 합법성을 사법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직무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를 사법적인 절차로 확인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성의를 왜곡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고발 대상인지 묻자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며 “징계는 두렵지 않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며 “(경찰국) 신설이 불법인 것이 문제인데, 문제를 지적한 손가락을 지적하고 있다. 본질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 짚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사에 대해서는 “감찰을 물리고 화합을 말씀하실 줄 알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류 총경은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를 받는다”며 “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산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징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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