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모호한 등‧하교길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다. 또 어린이 승‧하차 전용 정차구역 등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하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늘린다.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구매대행, 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선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최근 문구점 등을 대신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어린이들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외에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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