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사드는 순수하게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것으로 안보주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중국이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해서 (사드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가 중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할 경우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전파가) 차폐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운용할 수가 없다”며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역 주민을 포함한 협의회 구성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게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드 기지에) 많은 한·미 장병들이 있는데 부대 상황이 열악하다. 장병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환경청, 지역 주민 대표 등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협의회에 참여할 주민 대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을 공식 선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군 전력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갈등 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전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대만이나 미·중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전력 운용 방향을 바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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