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면전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키겠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우회로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런 정책을 강행해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재개정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하니, 우리도 다시 법을 개정해 이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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